2018년08월08일 38번
[민법]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④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19%)
문제 해설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지출한 비용이나 임대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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